[하드K리] 스포츠법률 변호사가 본 슈퍼매치 폭행 가해자 처벌 수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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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드K리] 스포츠법률 변호사가 본 슈퍼매치 폭행 가해자 처벌 수위는?

"사실관계를 따졌을 때 협박, 모욕이 포함된다면 형이 적지 않을 수도 있다."지난 19일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수원삼성과 FC서울간의 ´슈퍼매치´ 시작 전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 경기장 북측 게이트 근처에서 수원 팬이 중학생인 서울 팬을 들어올렸다가 바닥에 내팽개치는 폭행을 저질렀다. 해당 동영상이 온라인 커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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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의 처벌시 수위는 어느 정도일까. 스포츠법률 전문 오지헌 변호사(법무법인 원)는 "알려진 내용을 바탕으로 가해자가 1명이라면 단순폭행으로 처벌이 가벼울 수도 있다. 기본적으로 단순폭행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주어진다. 순수 초범이고 피해가 크지 않을 경우 벌금으로 끝날 수 있다. 하지만 사실관계를 따졌을 때 협박, 모욕이 포함된다면 형이 적지 않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가해자가 늘어나면 처벌 수위가 바뀐다. "자리에 있던 모두를 고소하게 되면 방조혐의로 엮을 수 있다. 그렇다고 범죄화시키는 건 쉽지 않다"며 "공동폭행의 경우 형이 무거워진다.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는데 피해자가 합의를 해준다고 하더라도 고소 취하가 안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