펨코펌) 정승원 고소건 무혐의 떴네요
제가 일전에 정승원의 고소는 애당초에 법리적으로 흠결이 많다. 프로스포츠 선수의 이런 방식 고소는 있어선 안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때에도 많은 분께서 '허위 사실을 유포했으면 처벌 받아야하는거 아님?'이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고소 당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애당초 1) 허위의 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2) 허위라 하더라도 비방의 목적이 없다고 보는게 합리적입니다.
제가 굳이 이런 글을 또 복기하는 이유는 1) 축구팬으로서 정승원의 행태가 너무나 불량하다고 생각하고요 2) 손수호 변호사 같은 플레이어가 꼭 이런 일에는 입다물다가 '안양','부천'과 같은 단어가 들어간 기존 개포터 입맛에 부합하는 말만 해주는 판 자체가 싫어서 그렇습니다(참고로 저도 법조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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