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조항? 찾아봤는데 기캡 맞춘 사람 고발은 안 되네 (기캡의 처벌탄원서 없이는)
반의사 불벌죄는 아니라 합의여부와 상관없이 처벌가능
특수폭행도 성립될 거 같음
다만 고발은 미지수
개인적법익에 대한 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처벌 탄원서 있으면 가능할 듯
출처: https://m.blog.naver.com/myanlaw/22277707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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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사 불벌죄는 아니라 합의여부와 상관없이 처벌가능
특수폭행도 성립될 거 같음
다만 고발은 미지수
개인적법익에 대한 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처벌 탄원서 있으면 가능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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