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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우리 7일 밴

운영팀 운영팀 104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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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fcseoulite.me/free/6113386 복사

1. 사건의 개요

문제의 회원 "서우리"는 2021년 5월 29일에 "일본 제국주의에 협력하던 친일파들 해방 후에 못쳐내니까"라는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해당 게시글의 요지는 'FC서울 선수단에 인적 청산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주장을 피력하는 과정에서 문제의 회원은 "결국 토왜들의 세상이 된 것처럼 오래된 에푸시 적폐들을 제때 청산하지 못하니 꼬리가 머리를 휘두르고 꼬리가 머리보다 앞서있는 이 지경이 되는 것임."이라는 비유를 사용하였고, 이것이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신고글 및 저격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게시글을 작성한 것이 FCSEOULITE(이하 "서울라이트") 관리규정을 위반한 발언인지가 문제되었습니다.


자료1


자료2



2. 심판의 대상

원칙적으로 서울라이트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주제에는 제약이 없습니다. 다만, 서울라이트 관리규정에서 제한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커뮤니티에서 특정 부류의 발언 내지는 표현을 삼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관리규정 제16조 1항에 따르면 회원 여러분에게는 서울라이트 관리규정을 숙지할 의무가 있으며, 운영진은 매일 회원 여러분이 글을 작성하려고 할 때 뜨는 팝업안내를 통해 서울라이트 관리규정을 정독할 것을 간접적으로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제16조 회원의 의무와 책임

1. (회원의 의무) 모든 회원은 관리규정과 가이드라인들의 내용을 숙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관리규정 제6조 2항(정치적 발언) 위반이 문제되었습니다. 참고로 제6조의 해석에 관해서는 <부적절한 언행 규제에 관한 가이드라인>에서 부연 설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제6조 2항의 취지는 커뮤니티가 본래의 목적에서 이탈하지 않고, 커뮤니티 내의 분열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정치적 발언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동조항 가목은 어구나 문장이 특정 정치세력에 대한 지지나 반대 등의 가치판단을 내포하는 경우를, 동조항 나목은 그 표현만으로 다분히 정치성을 내포하는 경우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리키는 특정 정치세력 내지는 정치성은 반드시 현실정치의 정당 세력에 국한된 것은 아니며, 정치세력화가 이루어지는 일체의 실체를 모두 포함합니다.(예를 들어, 종교단체나 젠더 이익집단 등)

제6조 부적절한 언행

2. (정치적 발언)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글을 작성한 경우, 해당 글은 별도의 통고 없이 삭제 조치될 수 있으며 해당 게시자는 제3장의 징계 절차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가. 어구나 문장이 특정 정치세력에 대한 지지나 반대 등의 가치판단을 표현하는 경우; [예시: 상식적으로 이번 총선에서는 ○○당을 뽑아야하는 거 아님? □□당은 이름만 들어도 치가 떨린다. △△당 요즘 일 좀 잘하는 듯? 등]

     나. 단어가 다분히 정치성을 내포하는 경우. [예시: 대깨문, 토착왜구, 빨갱이, 보수꼴통, 한남, 한녀, 오세이돈, 박원숭이 등]


다만, 정치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그 경계가 모호한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운영진은 첫째, 제6조 2항에는 특히 구체적인 예시를 넣어서 해당 표현이나 유사 표현이 사용되지 않도록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데 노력했습니다. 더불어 둘째, 정치성에 대한 운영진의 판단에 다음과 같은 이의제기가 가능함을 공지하였습니다. 참고로 이번에 문제의 회원에 대한 신고글 및 저격글 역시 아래의 ⓑ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에 대한 제재가 너무 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자신이 사용한 단어가 어떠한 맥락에서 정치성을 갖지 않는 지 소명하는 쪽지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타회원에 대한 마땅한 제재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타회원이 사용한 단어가 어떠한 맥락에서 정치성을 갖는 지 설명하는 쪽지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6조 2항 위반으로 서울라이트 회원이 징계 절차에 회부된 적은 단 한 차례밖에 없었습니다. 지난 번 정치적 발언 징계 처분건의 경우, 문제의 회원 "FC서울부장"은 무차별적인 중국인 혐오 및 현 정부에 대한 비판을 요지로 하는 장문의 글을 작성하였으며 운영진은 동조항 위반에 따른 "최고 수위"의 징계인 1년 밴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번 정치적 발언 징계 처분건의 경우, 문제의 회원 "서우리"가 작성한 글은 정치적 발언 그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선수단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이번 징계 처분건의 핵심은 제6조 2항 나목에서 금지하는 예시를 비유의 수단으로 언급하는 것만으로 어느 정도의 정치성을 인정할 것인지가 됩니다. 정치적 발언에 따른 징계 처분의 경우, 그 정치성이 크다고 인정될수록 징계 수위가 비례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정치적 발언 징계 처분

1.
FC서울부장 1년밴 징계



3. 주문

문제의 회원 "서우리"는 관리규정 제6조 2항 나목에서 정치성이 다분하다고 판단되는 표현인 "토왜"(토착왜구)를 사용하여 FC서울 선수단에 인적 청산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제6조 2항 가목의 경우, 문장이나 어구를 통해 그 정치성을 판단하기 때문에 비교적 판단이 용이한 반면 동조항 나목의 경우, 단지 단어의 사용을 삼갈 것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표현에 정치성이 다분한 것인지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의 회원은 일종의 후속글(<재앙>은 되고 <*착왜*>는 안된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에서 "프로개소리꾼" 회원의 "토착왜구가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라는 댓글에 대해서도 문제제기를 하는 등 이 논란을 정면으로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제6조 2항의 취지를 다시 한 번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조항은 정치적 발언으로 인해 커뮤니티가 본래의 목적에서 이탈하지 않고, 커뮤니티 내의 분열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 것입니다. 참고로 운영진은 지난 번 공지글(건강한 논쟁과 건강하지 못한 방화의 차이에 관하여)에서 "정치성이 다분한 주제(중략)에 관해 보다 더 엄격하게 논의 자체를 원천 차단할 필요성을 체감하게 해주었습니다."라고 밝혀 앞으로 이 최소한의 기준이 올라갈 수 있음을(즉, 제6조 2항 나목에 해당하는 표현이 늘어날 수 있음을) 시사한 바가 있습니다.

문제의 회원이 문제 삼은 "프로개소리꾼" 회원의 댓글은 정치적 발언을 하는 것을 요지로 하는 글도 아닐 뿐더러 본인의 주장을 전달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 것도 아닙니다. 제6조 2항 나목에서 열거한 표현을 사용했음에도 징계 처분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이와 같이 어떤 면에서 검토해도 문제될 바가 없는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뿐일 것입니다. 반면, 문제의 회원이 작성한 "결국 토왜들의 세상이 된 것처럼 오래된 에푸시 적폐들을 제때 청산하지 못하니 꼬리가 머리를 휘두르고 꼬리가 머리보다 앞서있는 이 지경이 되는 것임."이라는 표현은, 문제의 게시글 제목과 함께 읽으면 "일본 제국주의에 협력하던 친일파들 해방 후에 못쳐내니까 결국 토왜들의 세상이 되었다."라는 정치적 가치판단이 담긴 명제를 전제하는 것으로서, "프로개소리꾼" 회원의 댓글과는 아예 결을 달리하는, 정치성이 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각건대 문제의 회원은 이른바 유비추리의 방식으로 글을 쓴 것이고 그 비교대상으로 "토착왜구"를 언급한 것입니다. 회원 여러분도 주지하다시피 유비추리는 기본 속성이나 관계, 구조, 기능 등에서 유사하거나 동형임을 들어 다른 요소들에 있어서도 유사하거나 동형일 것이라 추리하는 논증으로, 그 비교대상간의 유사성이 떨어질수록 논증이 실패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타회원 여러분으로부터 "토착왜구"를 사용한 비유가 "선을 넘었다"는 반응이 나오는 것은 그 자체로 문제의 회원이 전개한 유추 대상 간의 유사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그리고 다름 아니라 바로 이러한 이유로 서울라이트 운영진은 정치성이 다분한 표현은 설령 그것이 비유를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라 할지라도 규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정치적 발언을 비유의 수단으로 차용한 경우에도 본래의 목적인 유추의 기능은 떨어지는 반면 커뮤니티 내부의 분열을 유발하는 해악이 압도적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문제의 회원이 선례를 남겼던 "FC서울부장"과는 달리 정치적 발언을 요지로 하는 글을 작성한 것이 아니며, (비록 형편 없이 실패하였지만) 유추의 수단으로서만 언급한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서울라이트 운영진은 논의 끝에 문제의 회원에게 제6조 2항 위반에 따른 "최저 수위"의 징계를 내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문제의 회원은 유추의 수단으로서 정치적 발언을 하였습니다. 일종의 후속글에서 문제의 회원은 관리규정을 숙지하지 못했다는 항변 아닌 항변을 한 바 있으나, FCSEOULITE 관리규정 제14조 2항의 단서 조항에는 "관리규정과 가이드라인들을 숙지하지 못한데서 비롯되는 무지의 항변은 정상 참작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라는 점을 명시하고 있으며, 제16조 1항에서는 "모든 회원은 관리규정과 가이드라인들의 내용을 숙지할 의무가 있습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FCSEOULITE 관리규정 제6조 2항을 위반함에 따라 문제의 회원을 서울라이트에서 7일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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