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종머왕 5일 밴

1. 사건의 개요

문제의 회원 "주세종머왕"은 2021년 9월 9일에 "야 트마 너무 욕하지 마라ㅋㅋㅋ"라는 제목의 저격글을 게시하였습니다. 해당 저격글에서 문제의 회원은 "스카우터" 회원이 "우리 트마 친구"와 동일인임을 전제한 후 "스카우터" 회원에 대해 "한석종 전역증 가라로 신고해서 펨코에서 영구밴 먹기를 했냐, 그리고 그 썰을 별풍선 3333개 받고 팔려고 하기라도 했냐, 펨코에 이어 펨네에서도 영구밴을 당하길 했냐, 서울 한창 꼴아박으니까 안양팬이나 하자고 했냐, 심판 지망생이라고 은근슬쩍 심판편만 존나게 들기를 하냐, 현대고 유스 사생활을 까발리기를 하냐, ○○○도 안궁금한 뇌피셜을 고급정보인양 조금씩 공개하질 않냐, 이동준이 짬처리 전용 심판이라는 같잖은 소리를 하기라도하냐"라는 내용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문제의 회원은 운영진으로부터 9월 10일에 문제의 저격글이 관리규정 제12조상의 요건과 절차를 충족하지 않으며, 일부 내용이 관리규정 제7조를 위반할 뿐만 아니라, 저격글에서 주장하는 내용에 대한 별도의 증거 자료가 없을 시 타회원 비방(즉, 관리규정 제5조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해당 저격글을 수정하든지 삭제하라는 안내댓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안내댓글이 달린 지 일주일이 넘게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의 저격글에 대한 어떠한 시정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상기 저격글을 통해 커뮤니티 밖에서의 일을 커뮤니티 안에서 언급하는 행위, 당사자끼리만 아는 내용을 언급하는 행위, 저격의 요건과 절차를 위반하는 행위, 같은 서울팬을 비꼬는 행위가 문제되었습니다.  

자료1

자료2

2. 심판의 대상

부적절한 친목은 FCSEOULITE 관리규정 제7조에서 규제하고 있습니다. 부적절한 친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7조 1항을 통해 판단하며, 이에 해당하는 경우 제7조 2항에 따라 징계할 수 있습니다. 부적절한 친목 조항 위반은 그 특성상 다른 조항(특히 욕설 조항)의 위반을 수반하는 것이 보통인데, 이것은 징계 처분의 강도를 가중하는 사유가 됩니다.

저격은 FCSEOULITE 관리규정 제12조에서 규제하고 있습니다. 저격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제12조 1항을 통해 판단하며, 저격의 절차를 충족하는지 여부는 제12조 2항을 통해 판단합니다. <저격 게시에 관한 가이드라인>에서 공지했듯이, 제12조상의 요건이나 절차 중 어느 하나라도 지키지 않은 경우 곧바로 징계를 하는 것이 아니며 해당 저격글에 어떤 부분이 미흡한지를 알리는 운영진의 안내댓글이 달립니다. 만약 안내댓글 이후에도 (보통 일주일의 기간 내에) 지적된 사항에 대한 시정 조치가 없다면 '죽창' 탭을 '자유' 탭으로 변경하거나 삭제하고, 제12조 3항에 따라 징계할 수 있습니다.

욕설은 FCSEOULITE 관리규정 제5조에서 규제하고 있습니다. 욕설의 수위는 제5조 1항을 통해 구분하며, 욕설의 대상에 따라 제5조 2항 내지 4항을 검토합니다. 만약 제5조 2항 내지 4항을 위반하는 욕설을 하는 경우, 욕설자를 해당 조항에 따라 징계할 수 있습니다. 관리규정 제12상의 저격은 특정 회원을 겨냥한 공개 비판을 허용하는 것으로서, 이 목적하에서 타회원에 대한 각종 비꼼(제5조 1항 ⑵호)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하지만 적법한 저격의 경우라 하더라도 타회원을 향한 각종 패드립 및 비속어(제5조 1항 ⑴호)은 금지되며, 비꼼이 "특정 회원의 특정 사안에 대한 공개 비판"이라는 저격의 목적에서 벗어난 경우 제재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운영진의 안내댓글 이후에도 어떠한 시정조치도 취해지지 않아 저격이 적법하지 않은 것으로 최종 판명이 날 경우에는 "저격을 위한 비꼼"이라는 항변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며 욕설 조항 위반으로 징계될 수 있습니다.

징계 절차에 회부된 사안의 경우, 그 위반 정도에 상응하여 명시기간 동안 활동정지 처분을 내립니다. 그 위반 정도를 가늠하는 데는 게시글이 작성된 경위와 전반적 맥락, 이전의 징계 처분들을 참고합니다.

서울라이트 관리규정 제12조 1항 및 2항, 제5조 2항, 제7조 1항 가목을 위반함에 따라 문제의 게시글을 삭제 조치하며, 문제의 회원을 서울라이트에서 5일 밴합니다.

4-1. 저격에 대한 판단

문제의 회원 "주세종머왕"이 작성한 상기 저격글이 왜 관리규정 제12조상의 요건과 절차를 충족하지 않으며, 왜 여타 관리규정 조항 위반 소지가 있는지는 이미 안내댓글을 통해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문제의 회원 "주세종머왕"은 안내댓글이 달린 시점에서 일주일이 지나기까지 그 사이에 FCSEOULITE에서 로그인하여 활동한 내역이 확인됩니다. 이는 곧 문제의 회원이 안내댓글을 확인하고 이에 따라 문제의 게시글을 수정하거나 삭제할 시간과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상기 저격글은 적법하지 않은 저격글임을 최종적으로 확인합니다.

4-2. 욕설에 대한 판단

저격글이 적법하지 않은 이상, 해당 게시글에서 타회원을 향해 사용된 각종 비꼼에 대해서는 "저격을 위한 비꼼"이라는 항변 사유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문제의 회원은 사실 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스카우터" 회원을 "우리 트마 친구"라고 지칭한 점, 별도의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스카우터" 회원이 한 행동이라고 일방적으로 추정한 행위들을 열거하고, 이에 대해 "다들 트마좀 까지마라ㅜㅜ"라고 한 점 모두 문맥상 비꼼, 즉 넓은 의미의 욕설을 구성합니다.

4-3. 부적절한 친목에 대한 판단

무엇보다 문제되는 점은 부적절한 친목에 대한 부분입니다. 문제의 회원이 "스카우터" 회원에 대해 "한석종 전역증 가라로 신고해서 펨코에서 영구밴 먹기를 했냐, 그리고 그 썰을 별풍선 3333개 받고 팔려고 하기라도 했냐, 펨코에 이어 펨네에서도 영구밴을 당하길 했냐"라고 주장한 부분은 그 사실 여부와는 상관 없이 커뮤니티 밖에서의 일을 서울라이트로 가져와 이야기한 것입니다(관리규정 제7조 1항 가목). 여타 커뮤니티에서 특정 회원의 구체적 동향에 대해 설명하는 것은 단지 여타 커뮤니티의 전반적 분위기를 설명하는 것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으며 관리규정에 반합니다.

다만, 이것이 문제의 회원과 "스카우터" 회원 당사자들끼리만 아는 내용을 얘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판단의 근거가 부족합니다(관리규정 제7조 1항 나목). 문제의 저격글에 대해 "스카우터" 회원으로부터 어떠한 명시적인 반응이 없었기 때문에 두 회원간의 대화가 오간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따라서 이것이 "당사자들끼리만 아는 내용"인지 파악할 수 없습니다.

4-4. 결론

재차 강조하지만 저격의 의의는 "특정 회원의 특정 안건에 대한 공개 비판"을 허용하는 것에 있습니다. 커뮤니티 전반에 해당하는 문제를 저격글로 제기하는 것은 특정 회원에 대한 공개 비판이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또한, 저격의 사유가 되는 특정 행위가 있어서가 아니라 단지 특정 회원의 평판이나 평소 행실 등을 근거로 저격하는 것은 특정 안건에 대한 공개 비판이 아니므로 이 역시 적절하지 않습니다. 문제의 회원 "주세종머왕"은 "스카우터" 회원에 대한 특정 안건이 아니라 그 회원의 행실이라고 추정되는 내용들을 커뮤니티 밖에서 끌어오면서까지, 적절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저격의 사유로 내세웠습니다. 이는 "스카우터" 회원이 얽혀있다고 일방적으로 주장되는 이전의 해프닝에 대해서 이야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주홍글씨를 새기려는 행위에 해당하며, 저격의 취지와는 거리가 멀다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