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결정] 2부까지한걸음(her*****) 영구밴 취소

1. 사건의 개요

문제의 회원 "2부까지한걸음"은 2021년 9월 24일에 영구밴 조치를 받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의 회원은 징계가 집행된 후인 11월 15일부터 이틀간 두 차례의 이의제기 메일을 보냈습니다. 관리규정 제14조상 운영진은 징계 처분이 있은 지 일주일 이내에 제기된 이의제기를 검토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운영진이 이의제기를 검토할 의무가 있는지 문제되었으며, 전체적인 검토 결과를 회원 여러분에게 공표합니다.

2. 심판의 대상

FCSEOULITE 회원 여러분은 제13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경우, 그 징계 처분이 있은 지 일주일 이내에 메일을 통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피징계자는 징계의 절차적 내용에 관해서는 이의제기할 수 없으며 오직 징계의 실체적 내용(징계 사유, 처분 강도)에 대해서만 이의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체적 내용에 관한 이의제기를 하는 경우라도 막연하게 이의제기를 할 수 없으며, 구체적으로 이의제기를 하고픈 특정 부분 혹은 전체를 특정해야 합니다. 피징계자 본인이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진의 검토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일단 이의를 제기하고 난 다음에 공표되는 최종결정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이의제기가 불가능합니다. 다시 말해, 징계 조치에 대한 판단은 2심까지만 운영합니다.

서울팬 인증은 FCSEOULITE 관리규정 제10조에서 규제하고 있습니다. 운영진은 제10조 1항에 근거하여 불시에 서울라이트 회원 여러분에게 서울팬 인증을 요구할 수 있으며, 동조 2항에 따르면 별도의 서울팬 인증이 없어도 서울팬이 아님을 확정할 수 있을 때 바로 징계 절차에 회부가 가능합니다. 단, 제10조 2항에 따라 징계를 확정하는 경우 운영진은 그 근거를 회원 여러분에게 공개할 의무가 있습니다.

징계 절차에 회부된 사안의 경우, 그 위반 정도에 상응하여 명시기간 동안 활동정지 처분을 내립니다. 그 위반 정도를 가늠하는 데는 게시글이 작성된 경위와 전반적 맥락, 이전의 징계 처분들을 참고합니다. 서울팬 인증의 경우, 옵저버 자격을 획득하지 못한(즉, 유해한) 타팀팬임이 확정되면 예외없이 영구밴 조치를 취했습니다.

운영진은 문제의 회원 "2부까지한걸음"이 제기한 이의를 검토할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영구밴 조치는 FCSEOULITE 최고 수위의 징계로, 피징계자로서는 한 번 이의제기 기한을 놓치면 운영진의 시혜에 기대는 것 외에는 문제된 징계 조치를 바로잡을 기회가 없습니다. 따라서 관리규정 제14조상의 이의제기 기한을 넘긴 뒤에 제기된 이의를 검토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운영진의 의무가 아니라 운영진의 시혜에 기초한 것이지만, 징계 조치가 잘못된 근거에 기초한 것으로 그 결과가 영구밴인 경우에 한하여는 의무에 준하는 수준으로 재량을 발휘해 이의제기를 검토함이 마땅할 것입니다.

문제의 회원 "2부까지한걸음"이 제기한 이의제기를 수용하여 기존의 결정을 취소하고 다음과 같이 최종적으로 결정합니다. 문제의 회원이 서울팬임을 확정합니다. 이에 문제의 회원에 대한 영구밴 조치를 철회하고 인증패스 아이콘을 선물합니다. 다만, 기존의 결정에서 지금의 최종결정이 있기까지 사이의 시간 동안 문제의 회원은 일시적이었지만 FCSEOULITE의 회원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그 사이 기간 동안 문제의 회원을 향한 타서울팬의 일체의 언행은, 설령 관리규정에 반하는 내용을 담고 있더라도 관리규정 위반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4. 이유

4-1. 적법한 이의제기 여부에 대한 판단: 제14조

문제의 회원 "2부까지한걸음"에 대한 영구밴 조치는 2021년 9월 24일에 집행되었습니다. 문제의 회원은 인증 마감 기한이 지난 후인 2021년 11월 115 00:19에 영구밴 조치를 당한 경위를 설명해달라는 이의제기 메일을 보낸 바 있습니다. 이에 운영진은 이전 영구밴 조치 결정문과 함께 지금이라도 서울팬 인증을 해달라는 내용의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2021년 11월 16일 01:38에 문제의 회원은 서울팬임을 인증하는 사진을 첨부한 이의제기 메일을 보냈습니다. 최초 이의제기 메일이 발송된 날짜가 영구밴 조치가 집행된 2021년 9월 24일을 기준으로 일주일이 한참 지난 후입니다. 이에 따라 관리규정 제14조상 운영진은 문제의 회원의 이의제기를 검토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원칙상의 문제로, 설령 운영진에게 이의제기를 검토할 의무가 없더라도 시혜적인 차원에서 이의제기를 검토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영구밴 조치는 FCSEOULITE 최고 수위의 징계로, 피징계자로서는 한 번 이의제기 기한을 놓치면 운영진의 시혜에 기대는 것 외에는 문제된 징계 조치를 바로잡을 기회가 없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규정 제14조상의 이의제기 기한을 넘긴 뒤에 제기된 이의를 검토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운영진의 의무가 아니라 운영진의 시혜에 기초한 것이지만, 징계 조치가 잘못된 근거에 기초한 것으로 그 결과가 영구밴인 경우에 한하여는 의무에 준하는 수준으로 재량을 발휘해 이의제기를 검토함이 마땅할 것입니다.

절차적인 측면 외에 내용적인 측면에서 볼 때 문제의 회원의 이의제기는 "서울팬 인증"이라는 징계 사유 및 "영구밴"이라는 징계 강도를 다루고 있으므로 이 부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입니다.

4-2. 서울팬 인증에 대한 판단: 제10조

문제의 회원은 2021년 11월 16일 01:38에 서울팬 인증을 마쳤습니다. 이에, 이전 영구밴 조치가 무효한 근거에 기초한 결정임을 확인하며 그 결정을 취소합니다. 다만, 문제의 회원이 인증 마감 기한을 지키지 않아 타팀팬으로 확정받은 시점부터 이를 취소하는 최종결정이 있기까지 그 사이 동안에 있었던 타서울팬들의 (문제의 회원을 향한) 일체의 언행은 설령 그것이 관리규정에 반하는 내용을 담고 있더라도 관리규정 위반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인증 마감 기한을 지키지 않은 것은 문제의 회원 잘못이며, 따라서 일시적이었다 하더라도 문제의 회원은 최종결정 전까지는 FCSEOULITE의 회원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회원 여러분에게 재차 강조하지만 운영진이 요구하는 서울팬 인증의 마감 기한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