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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우퉅 영구밴

운영팀 2년 전 349

1. 사건의 개요

문제의 회원 "누우퉅"은 2022년 1월 14일에 특정 사교육 사이트를 링크하여 홍보하는 게시글을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타회원으로부터 해당 게시글을 지워달라는 요청 및 저격글이 있었습니다. 해당 게시글을 확인한 결과, FCSEOULITE 관리규정에서 허용하지 않는 상업적 광고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2. 심판의 대상

상업적 광고는 FCSEOULITE 관리규정 제3조에서 규제하고 있습니다. 상업적 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3조 1항과 2항을 종합하여 판단하며, 이에 해당하는 경우 동조 3항에 따라 징계 절차에 회부합니다.

제3조 상업적 광고

1. (정의) '상업적 광고'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속한 경우, 그 때 작성된 글을 말합니다:

가. 직접적인 상품 판매 혹은 상품을 판매하는 사이트를 홍보하는 경우;

나. 글의 내용상 상업적인 이득을 취할 수 있다고 간주되는 경우;

다. 기타 운영진이 허용하지 않은 광고를 게시하는 경우.

2. (예외) 동조 1항에도 불구하고 운영진이 허용하는 광고를 게시하는 경우, 규제의 목적상 상업적 광고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3. (규제) 상업적 광고를 게시하는 경우, 해당 글은 별도의 통고 없이 삭제 조치될 수 있으며 해당 게시자는 제3장의 징계 절차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허용하지 않은 상업적 광고에 대한 징계 처분은 예외 없이 영구밴 처분을 해왔습니다.

상업적 광고 징계 처분

3. 주문

문제의 회원 "누우퉅"은 특정 사교육 사이트를 링크하여 홍보하였습니다. 이는 제3조 1항 가목(직접적인 상품 판매 혹은 상품을 판매하는 사이트를 홍보하는 경우)상의 상업적 광고에 해당합니다. 또한, 운영진은 이러한 홍보를 허용한 바가 없기 때문에 제3조 2항상의 예외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3조 3항상의 징계 사안에 해당합니다. 심야에 틈새 홍보를 노리는 부지런함만큼은 높이 사지만, 지금까지 무허가 상업적 광고에 대한 징계 처분은 예외 없이 영구밴 처분을 해왔습니다. 이에 FCSEOULITE 관리규정 제3조를 위반함에 따라 문제의 회원을 서울라이트에서 영구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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