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2.11. 취소결정]

1. 사건의 개요

문제의 회원 "55곽태휘"는 2022년 2월 11일에 "내가 그렇게 만만하냐 ○○○색기들아? 응??"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같은 날 타회원으로부터 불쾌감을 호소하는 신고글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문제의 회원이 욕설 조항을 위반하였는지 문제되었습니다.

자료1

2. 심판의 대상

욕설은 FCSEOULITE 관리규정 제5조에서 규제하고 있습니다. 욕설의 수위는 제5조 1항을 통해 구분하며, 욕설의 대상에 따라 제5조 2항 내지 4항을 검토합니다. 만약 제5조 2항 내지 4항을 위반하는 욕설을 하는 경우, 욕설자를 해당 조항에 따라 징계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제5조 2항 내지 4항에 직접적으로 위배되지 않더라도 동조 5항에 따라 "욕설의 정도가 건강한 커뮤니티의 유지 및 관리라는 목적에 심각하게 위배되며 이에 대한 자정작용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운영진이 개입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운영진의 개입이란 문제의 회원을 징계에 회부하거나 문제된 게시글을 삭제할 권한 등을 포함합니다.

징계 절차에 회부된 사안의 경우, 그 위반 정도에 상응하여 명시기간 동안 활동정지 처분을 내립니다. 그 위반 정도를 가늠하는 데는 게시글이 작성된 경위와 전반적 맥락, 이전의 징계 처분들을 참고합니다.

문제의 회원 "55곽태휘"는 불특정 다수의 서울팬을 상대로 욕설을 사용했으며, 이는 그 대상자 중 하나인 타서울팬의 불쾌감을 유발했으므로 그 욕설의 악의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문제의 회원이 당시에 작성한 게시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해당 욕설이 어떤 갈등이나 싸움 상황에서 사용된 것은 아니며 따라서 그 악의성이 강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FCSEOULITE 관리규정 제5조 2항을 위반함에 따라 문제의 회원을 서울라이트에서 1일 밴합니다. 서울라이트에서 회원간에 오가는 욕설을 매번 제재하지 않는 것은 악의성 없이 장난식으로 주고받는 욕설이 있음을 인정하기 때문이지만, 욕설자 본인은 스스로가 일종의 '시한폭탄'을 감수하고 욕설을 사용하는 것임을 인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회원 여러분도 주지하다시피 원칙적으로 타서울팬을 향한 욕설은 관리규정 제5조 2항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회원 여러분이 악의성 없이 욕설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①갈등이나 싸움 상황에서 나온 욕설인지, ②욕설의 대상자가 불쾌감을 느꼈는지를 근거로 제재하고 있습니다.

먼저, ①에 관하여 문제의 게시글 본문을 보면 문제의 회원이 어떤 갈등이나 싸움 상황에서 욕설을 사용하지는 않았음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문제의 회원이 직후에 작성한 다른 게시글들을 참고하면 어떤 악의성을 품고 욕설을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게시글1, 게시글2) 하지만, 욕설의 악의성 여부 자체는 그 사용자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그 대상자가 판단할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똑같은 욕설이라도 그 대상자가 불쾌감을 느끼지 않았다면 ①과 ②의 관점 모두에서 크게 문제될 바 없겠지만, 단 한 명의 대상자라도 불쾌감을 느꼈다면 ②의 관점에서 해당 욕설은 악의성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특히, 운영진은 과거 서울 멸칭 징계 건에서 "서울팬 전체를 향한 욕설(은) (중략) FCSEOULITE의 기본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할 것입니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욕설의 대상이 늘어날수록 징계의 강도가 비례하는 것이 보통인 것입니다.

타서울팬을 향한 욕설은 비유하자면 일종의 '시한폭탄'이라고 하겠습니다. 갈등이나 싸움의 상황이 아님을 전제할 때, 그 대상자가 해당 욕설을 문제삼지 않는다면 그 폭탄은 불발탄에 그치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언제든지 터질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갈등이나 싸움의 상황에서 사용된 욕설의 경우 대상자가 느꼈을 불쾌감과는 상관없이 징계 대상이 됩니다. 또한, 욕설의 대상자는 욕설을 마주한 직후에 불쾌감을 나타낸 경우에만 그것이 인정되지 머나먼 과거의 욕설을 근거로 뒤늦게 불쾌감을 호소하더라도 이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서울라이트에서 회원간에 오가는 욕설을 매번 제재하지 않는 것은 악의성 없이 장난식으로 주고받는 욕설이 있음을 인정하기 때문이지만, 욕설자 본인은 스스로가 '시한폭탄'을 감수하고 욕설을 사용하는 것임은 인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